2021. 1.

제233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21 주요업무 계획

	정책개발담당관

정책개발담당관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20 주요성과 및 반성
□	2021 주 요 업 무 계 획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도시 경쟁력 강화로 미래 활력도시 익산!

		전 략 목 표
◦ ◦ ◦	미래 전략사업 및 중장기 국책사업 제안 업무 협력 시스템화 및 각종 현안 기획·지원 정책과제 차질없는 추진으로 시민행복도 제고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	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 현안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 시정 정책과제의 적극적 추진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 구

				정책개발담당관
정책개발					정책조정					정책평가

□ 정․현 원 (기준 : 2021. 1. 4.)

(명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비고
	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11	1	3	5	1	1
현 원	11	1	3	6	0	1
증 감	0	0	0	1	△1	0

□ 사 무 분 장

◦ 정책개발 : 미래 전략사업 기획, 중장기 국책사업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제안, 현안회의 및 분야별 전문가회의 기획·개최,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, 2030 정책기획단 운영,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구성·운영,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

◦ 정책조정 : 다 부서 현안업무 정책조정·지원, 대규모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지원, 각 부서 발굴 정책 및 사업의 자문·지원, 정책세미나·현안회의 및 전문가회의 기획·개최, 연구 용역 추진·지원, 타 기관 정책동향분석, 익산 시민아카데미 운영

◦ 정책평가 : 정책과제 운영계획수립, 정책과제 검토 및 컨설팅, 정책과제 추진상황 분석·관리(주간·월간), 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운영, 정책과제 평가(상·하반기)

2020 주요성과 및 반성

□ 성      과

◦ 신규 사업 발굴

▸내륙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계획 사업아이템 발굴 (4건)

▸「한국판 뉴딜」관련 2021년 국가예산사업 발굴 (2건)

▸「한국판 뉴딜사업」관련 2020년 정부 3차 추경 사업 발굴 (3건)

▸2021 전라북도 신규시책 아이템 발굴 (3건)

▸한국형 뉴딜 아이템 발굴 (6건)

▸한국형 뉴딜 국가예산 신규사업 (15건)

◦ 신규 정책 제안

▸익산시 1호 명예도로「하림로」지정제안(익산역∼동산병원4거리 1.9km)

▸지역 기업(하림, 역전F&C 등)과 연계한 「익산치맥축제」제안

▸코로나19 감염차단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「안심식당 지정」제안

◦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

▸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(선정/복지정책과)

▸2020 예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(선정/문화관광산업과)

▸2020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(선정/여성청소년과)

◦ 전문가 자문 및 정책세미나 기획 개최

▸전문가 자문

- 신규 사업(홀로그램, 마을자치연금 등) 발굴 전문가 자문 등

▸정책세미나 개최

- 국립감염병연구소 익산 유치 정책협력 세미나

- 익산형 그린뉴딜(신재생에너지) 전문가 세미나

- 익산시 R&D 기관 협의체 전문가 세미나

- 익산시·원광대학교 뉴딜사업 관학 협력 세미나 (4회)

-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

◦ 시정 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추진 지원

▸익산 홀로그램 밸리 구축방향 연구용역 (투자유치과)

▸청렴도 향상 전문 컨설팅 용역 (감사담당관)

▸익산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(일자리정책과)

▸익산시-농업기술실용화재단 협력사업 발굴 연구용역 (정책개발담당관)

▸익산시 도로망 구축 기본구상 용역 (정책개발담당관) - 2021년 이월

◦ 2020 정책과제 운영·관리

▸96개 정책과제(중점 30, 일반 66) 선정·운영, 정책과제 이행사항 점검 및 상·하반기 평가

- 중점 정책과제(주간보고, 간부회의)

- 일반 정책과제(월간보고, 반기 추진상황보고회)

- 상·하반기 평가(6월, 12월)

- 정책과제 추가 발굴 및 컨설팅(수시)

□ 반      성

◦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계속 사업의 집합행사, 기획된 현안 사업 세미나 등 일정 변경 및 행사 축소

▸비대면 회의 방안 마련 등 Post 코로나 대비 프로그램 진행

		정책자문 및 토론회 개최 2030 정책기획단 운영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 익산 시민아카데미 운영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시정 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추진 2021 정책과제 운영·관리

2021 주요업무계획

1		정책자문 및 토론회 개최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21. 1. ~ 2021. 12. (계속사업)

◦ 사 업 비

▸사무관리비(8,200천원)

- 정책자문 운영수당 : 시정(현안)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, 회의 제반비용

▸행사운영비(8,000천원)

- 시정(현안) 발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

□ 추 진 계 획

◦ 정책트렌드 변화 대응 전문가 자문･지원(각 부서 포함) : 수시

▸시정(현안) 전문가(개별) 자문수당 : 100천원×2명/회×15회=3,000천원

▸시정(현안) 전문가(그룹) 자문수당 : 100천원×4명/회×13회=5,200천원

◦ 신규정책 추진 논의(공론화) 정책세미나 등 기획･개최 : 수시

▸시정(현안) 발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: 2,000천원/회×4회=8,000천원

◦ 2021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	: 5월, 11월

※ 제7기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(위촉기간 : 2019. 11. 25. ~ 2021. 11. 24)

구성인원 : 25명(여성위원 40%-10명), 행정지원과 각종위원회 참석수당

□ 기 대 효 과

◦ 각 부서 발굴 정책 및 주요사업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과 사업추진에 대한 고도화 도모

◦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시정 홍보 및 정책 추진 효율성 제고

2		2030 정책기획단 운영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21. 1. ~ 2021. 12. (계속사업)

◦ 사 업 비 : 42,000천원

▸사무관리비 : 10,000천원(제5기 운영비)

▸국내여비	:  4,000천원

▸국제화여비 : 28,000천원(제4기 우수분과 공무국외여행 지원)

◦ 사업내용 : 신규공무원(2030) 중심 정책발굴 역량강화 운영 프로그램

▸참여 희망자 모집 (멘티 : 20~30대 / 멘토 : 40~50대)

- 멘토 : 내부 및 외부전문가(분과 또는 사업부서 추천) 참여

※ 예 : 국책(지방)연구기관, 대학교수, 활동가 등

▸분과 구성 (예 : 관광, 도시인프라, 농업농촌, 문화체육, 사회복지, 보건의료 등)

▸kick-off 회의, 분과회의(6회), 전체회의(5~6회), 지원부서 컨설팅(1회), 전문가 컨설팅(2회), 최종발표회(1회) 등

▸전체 활동내용 수록 최종보고서 발간 등

▸최종발표 결과 우수정책 제안자 인센티브 부여

- 분과 시상 : 3개 분과(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)

구 분		예산액(천원)	산출내역
합 계		28,000
선진지 연수	최우수상	14,700	220만원×7명/1개 분과
	우수상	7,700	110만원×7명/1개 분과
	장려상	5,600	80만원×7명/1개 분과

- 개인 시상 : 수상 분과의 우수활동자 2명(2021년 종무식)

□ 추 진 계 획

◦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구성‧운영 계획 수립	: 1월

◦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모집 및 운영	: 2~11월

◦ 제4기 2030 정책기획단 우수분과 국외 공무여행	: 연중

□ 기 대 효 과

◦ 내부 인적자원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 마인드 확산과 공무원의 우수 정책 및 사업발굴 역량 강화

◦ 전문가 컨설팅, 공동참여 구조로 전문가와의 인적 네트워크 확대

◦ 실무자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능력 있는 공무원, 신뢰받는 익산시 자리매김에 기여

◦ 공직자의 소속감과 만족감 제고는 물론 전국적으로 경쟁력 높은 인재 양성프로그램 정착 기대

3		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21. 3. ~ 2021. 12. (신규사업)

◦ 사 업 비 : 18,300천원

▸전문가 회의수당, 전문가 교통비, 포럼 운영 등

◦ 사업내용

▸익산시 미래비전 및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 사업 발굴

▸기존 발굴사업을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수정 및 구체화

▸정부 정책 및 장래 변화 여건 등을 감안, 기 발굴된 사업과의 융합‧연계, 논리 보강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 제고 등

◦ 포럼 구성 및 운영(안)

▸신규(뉴딜)사업 주요분야 : 4개 분과(산업, 농업·농촌, 문화·관광, 지역개발·SOC)로 구성 (구성단계부터 해당 사업부서 참여)

▸분과별 전문가 구성(5명 내외/분과) : 아젠다 또는 사업제안 및 제안사업의 구체화에 적합한 전문가(연구기관, 교수 등)

□ 추 진 계 획

◦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분과 구성 및 운영계획	: 2월

◦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운영(분과별)	: 3 ~ 9월

◦ 발굴사업 계획서(워킹페이퍼) 작성(시정현안정책수립 용역)	: 10 ~ 12월

□ 기 대 효 과

◦ 정부정책과 부합하는 신규 사업 발굴·제안을 통해 국가예산확보 제고

◦ 포럼 운영을 통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개념 대형 프로젝트와 중장기 미래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국가예산 사업 발굴

4		익산 시민아카데미 운영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21. 1. ~ 2021. 12. (계속사업)

◦ 사 업 비 : 20,000천원 (민간경상사업보조)

◦ 사업내용

▸익산시 발전 및 지역 현안과 관련된 각 분야의 신규정책 및 사업제안

▸현업부서 공무원 참여를 통한 전문성 강화, 사업 실현율 제고를 위해 사업부서 심사 참여 의무화

□ 추 진 계 획

◦ 사업 지원계획 공고 및 접수	: 2021. 3. ~ 4.

◦ 사업계획서 검토	: 2021. 4.

◦ 사업자 선정 (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)	: 2021. 4.

◦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(보조사업자)	: 2021. 5.

◦ 익산시민아카데미 홍보, 참가팀 모집	: 2021. 5. ~ 6.

◦ 익산시민아카데미 개강(프로그램)운영, 최종발표회	: 2021. 6. ~ 8.

◦ 2021 익산시민아카데미 민관 실현회의	: 2021. 8. ~ 9.

◦ 2021 익산시민아카데미 보조금 정산	: 2021. 11.

▸개강 및 프로그램 비대면 웨비나(Webinar)로 대체 고려

▸최종발표 대회 비대면 실시간(Youtube) 발표대회로 대체 고려

□ 기 대 효 과

◦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 참여 창구이자 협치모델로 자리매김

◦ 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시민정책 제안 인적네트워크 형성

5		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21. 1. ~ 2021. 12. (계속사업)

◦ 사 업 비 : 40,000천원 (자치단체간부담금)

◦ 회원구성 : 익산시, 논산시, 부여군(2021년도 회장기관), 서천군

◦ 사업내용

▸국가예산 반영사업 발굴 및 공동제안, 관련 용역 추진

▸전문가 초청 워크숍, 선진사례 견학 등

	< 4개 시·군 업무 협약 사항> 5개항
∙ 금강 수상관광 유람선 운항노선 다변화로 관광코스 공동개발 ∙ 거점별 나루터에 관광객 이용 가능한 농․특산물 전시․판매 ∙ 금강변 하천부지 4계절 이용 가능한 생태 관광지 공동 조성 ∙ 4대강 살리기 사업 후 이관된 친수 공간 관리대책 공동 대응 ∙ 수상관광 사업 공동개발 및 중앙부처 국비확보 등 공동 대처

□ 추 진 계 획

◦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정기총회	: 2월, 12월

◦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실무회의	: 수시

◦ 전문가 초청 워크숍, 선진사례 견학 등	: 수시

□ 기 대 효 과

◦ 금강 수상관광 활성화 정책 및 사업 공동개발, 중앙부처 국비확보 공동 대처

◦ 모범적인 선진 견학 실시를 통해 독창적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업무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

6		시정 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21. 1. ~ 2021. 12. (계속사업)

◦ 사 업 비 : 80,000천원

◦ 사업내용

▸공모사업 및 시 주요 현안 논리개발 등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추진

▸국가예산사업 및 국가(전라북도 포함) 공모사업 대응 논리 개발로 공모 선정 가능성 제고

▸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체계적 진단 및 대안모색

□ 추 진 계 획

◦ 시정 현안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(안)

용 역 명 (예시)	용역 기간
∙ 국립초상화미술관(현대미술관 익산관) 건립사업	5개월
∙ 백제왕궁 문화체험단지 조성 사업	5개월
∙ 천주교 전시체험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용역	4개월
∙ 웰니스 관광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용역	5개월
∙ 홀로그램 교통안전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	5개월

□ 기 대 효 과

◦ 시 현안사업 및 정책의 면밀한 진단으로 문제점 해소 및 저감

◦ 국가예산사업 및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이며 신속한 대응으로 예산(국비, 지방비) 확보에 기여

7		2021 정책과제 운영·관리

□ 사 업 개 요

◦ 2021년 현안 정책(인구, 환경, 일자리창출, 산업진흥, 민생안전 등)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 등 부서별 주요 정책과제 선정 및 운영‧관리

◦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부서별 정책과제 발굴·운영, 정책성과 제고

	< 2020년 정책과제 운영 실적>
▸정책과제 (96개) - 중점 정책과제(30개 / 시정과제 20, 환경과제 10) ※ 매주 간부회의 보고·관리 - 일반 정책과제(66개 / 시정과제 47, 환경과제 19) ※ 반기단위 추진상황 보고회

□ 추 진 계 획

◦ 2021년 정책과제 운영계획 시달 및 과제 발굴	: ~1. 15.

◦ 부서별 발굴 정책 과제 사전검토 및 컨설팅	: ~1. 22.

◦ 정책과제 선정 및 운영	: 1~12월

◦ 일반정책과제 추진상황보고회	: 6, 12월

◦ 정책과제 상·하반기 평가	: 6, 12월

◦ 정책과제 추진상황 분석·관리	: 주간, 월간

◦ 정책과제 추가 발굴 및 컨설팅	: 수시

□ 기 대 효 과

◦ 정책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조직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부서장        책임행정 구현

◦ 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으로 정책수립 및 개선에 환류하여        정책과제 만족도 제고